법령 구 부가가치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수원지방법원 2014.04.24 선고 2013구합4683 판결
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09.20 선고 2012누6560 판결
대출모집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[국승] 부가가치세 구 부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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